대법원 판례 · 금융소비자보호법 백내장 실손 분쟁의 핵심은 수술 자체가 아니라 입원이냐 통원이냐입니다 대법원은 6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전액이 나오지 않거나 거절되는 일이 많습니다. 보험사가 수술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다툼은 입원의료비로 볼 것인가 통원의료비로 볼 것인가에서 생깁니다. 두 항목은 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 더 읽기
사용촉진 공문만 보내면 연차수당 의무가 사라진다는 말은 조건이 붙어야 맞습니다. 2차 서면 통보를 빠뜨린 경우,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시켜 일을 맡긴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와 2020년 2월 27일 대법원 판결로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긴 일에는 통상임금 50% 이상이 가산돼요. 4명 이하 사업장 예외,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기준, 임금명세서로 시간 확인하는 법, 노동청 진정과 3년 시효까지 법 조문으로 짚었어요.
취업규칙을 고쳤다면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불리하게 바꿀 때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 그런 노조가 없으면 회의 방식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시행규칙 제15조 서류와 함께 신고합니다.
임금이 밀렸을 때 기한 확인, 자료 모으기, 진정 접수, 삼자대면 출석, 합의와 대지급금까지 해야 할 일을 차례대로 적었습니다. 금품청산 14일과 지연이자 연 20%, 진정 처리기한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임금채권 시효 3년은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근거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