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올해 국가건강검진은 짝수연도 출생자 차례이고 12월 31일에 끝나며 연장이 없습니다. 아직 예약 전인 경우, 회사원이 못 받은 경우, 해를 넘긴 경우로 나눠 과태료 기준과 내년 추가신청 방법을 공단 자료에 맞춰 적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대상이고 비급여는 애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환급금을 보험금에서 빼겠다고 할 때 무엇이 겹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큰 병으로 병원비를 많이 쓴 해에는 두 가지가 겹칩니다. 하나는 실손보험금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입니다. 이때 보험사가 “공단에서 돌려받을 돈이 있으니 그만큼 빼고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분쟁이 생깁니다. 따져볼 출발점은 두 돈이 같은 … 더 읽기

대법원 판례 · 금융소비자보호법 백내장 실손 분쟁의 핵심은 수술 자체가 아니라 입원이냐 통원이냐입니다 대법원은 6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전액이 나오지 않거나 거절되는 일이 많습니다. 보험사가 수술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다툼은 입원의료비로 볼 것인가 통원의료비로 볼 것인가에서 생깁니다. 두 항목은 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 더 읽기